- 분쟁상담 및 구제지원
-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과 신청인의 권리행사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.
사업내용
-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 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구제지원
- 변호사·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
- 상담내용 : 권리금, 계약갱신요구권, 계약해지, 계약갱신, 임대료 증액의 상한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문제
- 법률적 구제지원 필요시 서식 작성지원
- 법률적 구제지원 유형
사업내용의 목록으로 지원유형, 내용을 제공
지원유형 |
내용 |
내용증명 작성지원 |
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의사표시 기재서면 |
분쟁조정신청서 작성지원 |
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절차 신청서면 |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지원 |
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응, 인천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|
지급명령신청서 작성지원 |
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(예:보증금 반환) |
소송지원 |
부당한 명도소송에 대응,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|
법률적 구제지원 시 필요서류 : ①사업자등록증 ②상가임대차계약서 ③관련 자료(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)
지원절차
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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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기초상담
전화·온라인·방문상담
(센터·법률상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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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상담검토
상담내용검토 및
심층상담 결정
(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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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심층상담
방문·전화·
현장 상담
(센터·법률상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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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사후관리
법률적 구제지원
연계 등
(센터)
피해구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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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심층 상담 연계
법률적 구제지원
필요성 의견제출
(법률상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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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지원 검토
법률상담관 지원
의견 검토
(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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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법률적 구제지원
지원 서류 작성 및
제공
(센터·법률상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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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사후관리
지원 결과 모니터링 및
사례분석
(센터)
상가임대차 상담 및 구제지원의 경우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